美, 유로존 재정통합은 지지, 돈은 못 줘(종합)

최근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도 재정통합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현지시각)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이 현재의 통화 통합체제를 더욱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별 국가의 예산 운영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재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양 대 리더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날 EU 조약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내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권장 수준인 연간 3% 이내로 맞추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조약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유로존 각 국의 재정 운영에 대해 유로존 전체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로존의 재정 운영을 통합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처럼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미국까지 재정통합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재정통합을 위한 EU 조약의 개정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영국 등과 일부 국가들이 EU 조약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신속한 재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설 경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동참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럽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는 유로존 17개국이 참여하는 IMF의 특별기금 조성에 미국 FRB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단, 가이트너 장관은 현재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에는 계속 지지를 보낸다며 필요할 경우 미국은 언제나 IMF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