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자 이번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연수원 23기)가 최 부장판사를 적극 옹호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직후인 26일 오전 1시 5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 최 부장판사를 포함해 49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 부장판사는 2004년 서울 남부지법에서 종교적 병역기피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 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22일에는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FTA 처리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FTA 비준안 처리에 힘쓴 사람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로 비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7일에는 "오늘 개콘(개그콘서트)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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