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대신 '통일 항아리'… 정부, 20년간 55兆 쌓기로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 항아리'라는 이름의 특별계정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내에 통일계정 마련과 관련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정부안을 붙여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통일 항아리' 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할 방침이다. 약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률이 10% 미만이다. 지난해는 7.7%만 썼을 뿐이며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2.57%만 집행됐다.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매년 최대 9000억원 정도를 '통일 항아리'에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수백억원 규모로 시작해 차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 출연금 △정부 출연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이 통일계정에 적립된다.

류 장관은 적립 목표액에 대해 "20년 후 55조원을 상징적인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55조원은 지난달 통일연구원 등 정부의 통일재원 연구용역을 받은 국책연구소들이 '2031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합 1년간 소요될 최소비용'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당초 논의됐던 통일세에 대해 류 장관은 "지금 (당장)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