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과 방산(防産)업체들은 뒤숭숭하기 짝이 없다. 미 정보기관들이 우리 방위사업청과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에 이어, 해군 이지스 체계와 일부 국산 무기 부품이 미국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도용했다는 의혹을 미측이 제기하고 있다는 설(說)이 확산되면서 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20일 "미측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 체계와 국산 전자전(電子戰) 장비 등 일부 국산 무기 부품에 대해 '모조' 의혹을 제기하며 '블루 랜턴(Blue Lantern)'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측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들은 전자전 장비인 ALQ-200과 K1A1 전차의 사격 통제 장비, 어뢰와 다연장 로켓 체계 등이다.

우리 해군의 셋째 이지스 구축함인‘서애 류성룡함’. 최근‘미국이 한국 이지스함의 일부 장비에 대해 기술 무단 도용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군은“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ALQ-200은 이미 2년 전인 지난 2009년 파키스탄 수출이 추진되다 미측이 문제를 제기해 곧바로 중단된 뒤 새로운 얘기는 없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선 현재 미측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주한 미군 소식통도 "최근 나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 DIA(국방정보국) 국장이 이달 초 방한한 것도 정례 북한 동향 관련 회의 참석차 온 것이지 한국 무기 수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초까지 미측이 최근 거론된 국산 무기들의 수출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최근 소문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주변에선 이런 소문들이 확산되는 것이 내년에 대형 무기 사업에서 미국제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기종(機種) 결정 연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2개월 앞둔 내년 10월에만 8조3000억원 규모의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과 1조8000억원 규모의 육군 대형 공격 헬기(AH-X) 사업,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5500억원 규모) 사업 등 총 10조여원에 달하는 무기 사업의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F-X 3차 사업 첫 예산 543억원 중 472억원을 후년(後年)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기종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