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부실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된 후 처음으로 '퇴출 대학'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와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경영 및 학사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 부실 대학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퇴출 대학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교육계에선 추가 퇴출 대상 대학을 3곳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당국에 의해 대학이 강제 폐쇄되는 것은 광주예술대(2000)와 아시아대(2008)에 이어 3년 만의 일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폐쇄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교과부에 의해 15개 대학(명신대·성화대학 제외)이 구조개혁이 필요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에서 3곳이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다.
◇퇴출 못 피한 두 대학
교과부는 명신대·성화대학에 대해 부정·비리 시정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 폐쇄 계고(戒告·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고 알리는 것)를 했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고등교육법 62조에 따라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성화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교비 65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5곳으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고,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000여명에게 부당 학점을 주는 등 '학점 장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녀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를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족벌 경영을 해 온 것도 드러났다.
4월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명신대의 비리·부실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을 불법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고, 설립자는 이 돈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12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40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부당하게 학점을 준 수업일수 미달 학생도 2만2000여명에 달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이행 요구사항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성화대학의 이행률은 5%, 명신대는 29%에 그쳤다. 지난달 현지조사에서는 성화대학 학생 중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15%였고 명신대의 수업 참가 학생은 27%였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교과부는 판단했다.
두 학교는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이 정지되며, 이후 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두 학교 재학생 3299명은 인근 지역 같은 급(級)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된다.
◇4년제 1곳, 전문대 2곳 퇴출 빨간불
현재 추가 퇴출 후보에 해당하는 '경영부실 대학'은 경북의 4년제 A대와 전문대 B대학(부산), C대학(전북) 등 3곳이다. 이 대학들은 이미 교과부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내년 퇴출 여부가 확정된다.
내년 신입생의 대출이 제한된 12개 대학이 그다음 단계의 퇴출 후보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은 현재 교과부가 실사(實査)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등 10개 지표로 평가한 뒤 연말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가려낼 예정이다. 경영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들은 곧바로 3개월의 컨설팅을 받은 뒤 퇴출 후보군(群)으로 본격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