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4시(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EU 정상회의 회견장에 기자들이 긴급 호출됐다. 피곤한 표정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과 함께 나와 "민간 채권자의 그리스 채권 손실 분담률을 50%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5월부터 세계경제를 괴롭혀 온 그리스 재정 위기가 해결의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 채권에 많이 투자한 자국 은행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손실 분담률을 40% 이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50%로 높인다는 발표를 그가 했다는 것은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률이 50%라는 것은 투자액 절반을 떼이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갚아야 할 총 채무 3500억유로 중 민간 부문 1000억유로가 삭감된다.

“그리스 한번 살려봅시다” 26일(현지 시각) 브뤼셀 EU 정상회의 회견장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그리스의 채무를 1000억유로 깎아주는 안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정상회의는 장장 10시간 동안 이어졌다. EU 정상 27명이 모여 밤 8시에 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에 대비해 역내 은행들의 자본을 내년 6월 말까지 1060억유로 정도 늘린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보고, 어려울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지원해 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돕기로 했다.

발표 후에도 유로존 정상들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따로 모였다. 가장 큰 쟁점인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률과 EFSF 증액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늦은 밤 "손실 분담률 합의에 실패했다"는 국제금융협회(IIF) 달랄라 총재의 말이 전해지고, 새벽 3시가 돼도 결론이 나지 않자 기자들은 프레스룸을 떠났다. 이때만 해도 남은 해결책은 다음 달 EU 재무장관 회의로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유로존 정상들은 기자들이 떠난 뒤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손실 분담률이 60%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50%로 깎였는데도 흡족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재정 위기 차단을 위한 진전된 조치"라며 "유럽인들이 오늘 밤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EFSF를 현재의 4400억유로에서 1조유로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재정 위기국이 채권을 발행할 때 EFSF가 발행 금액의 20~30% 정도 보증을 서 주는 방안과 EFSF 산하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치해 IMF(국제통화기금)와 중국 등의 국부펀드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나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7일 새벽 2시에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를 확인하는 등 '전주(錢主)' 확보에 열을 올렸다.

박진호 한국은행 차장은 "이번 조치로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포괄적인 해결책에 따라 그리스는 GDP 대비 160% 수준인 부채를 2020년까지 1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FSF의 확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재정 위기국에 IMF나 국부펀드 자금이 충분히 조달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만약 민간 채권단 일부가 손실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된 은행 자본 확충 규모가 시장 기대보다 1000억~2000억유로 적어 이탈리아·스페인 은행의 부실이 심해지면 추가 증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EU 회원국들이 설립한 비상 기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IMF처럼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2500억유로 규모로 설립됐지만 최근 4400억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정한 사업이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만들어 운영한 뒤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특수목적기구를 만들어 투자하면 투자 손실이 이 기구에 한정됨으로써 모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