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봉급 5~6년 후엔 지방세로 못줘"

제주도가 앞으로 5~6년 안에 빚을 내서 공무원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민간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주도 재정진단 태스크포스(공동팀장 민기 제주대 교수,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통합된 특별자치도가 출범(2006년 7월)한 직후인 2007년 제주도 전체 공무원 수(행정시 포함·10월 1일 기준)는 7750명이었으나 현재는 7518명으로 2.99%(232명)가 감소했다.

반면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2007년 2826억원, 2008년 3378억원, 2009년 3572억원, 2010년 3734억원, 올해 4021억원으로 4년 새 무려 42.3%(1195억원)나 증가했다. 이는 호봉 승급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매년 300억원씩 늘고 있다.

인력운영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액 대비 인력운영비 비중이 2007년 67.6%, 2008년 76.7%, 2009년 79.9%, 2010년 78.9%, 2011년 80.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5~6년 뒤에는 지방세로 인력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수는 변동이 거의 없으나 호봉 승급 등으로 인력운영비는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