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직원을 뽑으면서 이를 민주당 출신 구의원과 시의원 부인 등 민주당 관련자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의회 사무처 안에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새로 만들면서 정원 20명인 두 부서 직원 9명을 새로 뽑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명이 들어왔는데 이 중 1명은 전 민주당 구의원, 다른 1명은 전 민주당 시의원 부인이다.
사회문화입법팀장(5급 공무원 상당)으로 임명된 남모씨는 전 구로구의원을 지냈고, 구로구청장 후보(민주당)였다. 입법담당관(4급)으로 임명된 지모씨는 전 민주당 서울시의원 이모씨 부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2명 중, 민주당이 77명이고 한나라당이 35명이다.
이뿐 아니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마다 입법조사관(6급)을 두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들어온 보건복지위원회 새 입법조사관 이모씨는 전 민주당 서울시의원 하모(당시 열린우리당)씨 부인이며, 문화관광위원회 김모 신임 입법조사관은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시의회 의정담당관실은 "해당 직위는 관련 분야 경력이나 학위 등 자격 요건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 부인 같은 개인 정보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됐다"는 입장이다. 지씨는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법학 박사 출신이다. 그는 "남편이 시의원을 지내긴 했지만 오래전 일이고 이번 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에서 파견한 시의회 사무처장이 갖고 있으나 "사실상 시의회 간부들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입법담당관실은 자치법규 등 기초 및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중립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채울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