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소비자보다는 업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치다. 이것보다는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
한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8%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프랑스·호주·덴마크보다 무려 2~3배 높다. 현행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다. 지금은 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 여건이 변했는데도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골프장에는 1.5%, 대형마트에는 1.6~1.9%, 백화점 입점 업체에는 2.0~2.3%가 적용되는데 동네 음식점의 수수료는 2.5~3.5%라고 한다. 대기업의 대형 업소에는 낮은 수수료율이, 서민들의 생계형 소형 업소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