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3개월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은 "유치 성공 후 평창 측에서 3개월 안에 조직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도, KOC(대한올림픽조직위)가 IOC에게 약속한 '유치 후 3개월 내 조직위원회 구성'은 무산됐다.
3개월이라는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평창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정부지원도 헛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눈물과 피로 따낸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3개월 동안 뭐 했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지난 7월 더반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이 유치하면 3개월 내인 10월 6일까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IOC위원들에게 공언했다.
하지만 조직위원장 선임 문제로 난항을 겪은 조직위원회는 결국 3개월 내인 6일까지 구성을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김진선 특임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그쳤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창립총회가 아닌 법인설립까지 마쳐야 완료된다는 것이 유치위원회의 해석인데, 법인 설립은 커녕 창립총회도 못하고 만 것이다.
조직위원회 구성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지적이 있다. '올림픽대회의 조직은 IOC가 개최도시 소속국가의 NOC와 개최도시에 위임한다'고 규정된 만큼 KOC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승인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순 지사는 이에 대해 "조직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아쉽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절차와 과정이 진행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강원도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 후 3개월 동안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건의나 의견 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령이 정한 데로…
대통령과 장관과 기업총수와 체육인이 총동원돼 평창올림픽을 유치했지만, 평창 성공을 위한 지원에서는 총력전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 등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비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입장 고수였다. 박 의원은 "올림픽은 70%,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50%, 기타 국제대회 30%로 보조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률 규정을 지켜야 다른 국제경기대회와의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제경기대회 등급에 구분 없이 국비 30% 보조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당초 정부는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선투자한 1351억원에 대해 전액 보전을 약속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강원도 경제규모는 정부 예산의 1% 수준.
결국 동계올림픽특별법 통과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 안에는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해 100%까지 국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국고 보조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