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원주 혁신도시 이전작업이 부지 매각과 인력 배치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난관은 부동산.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 및 지방이전에 필요한 가용재원 등으로 활용될 청사 등의 부동산 매각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기관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매각대상 10개 기관의 12개 부동산 중 11곳이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을 제외한 한국관광공사 등 9개 기관은 감정평가조차 받지 않아 과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착공도 연기
한국관광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상시 국제·홍보 업무' 등을 명목으로 자산 매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며, 수도권 잔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 94개 중 매각 완료 기관은 8개(8.5%)에 불과하고, 특히 강원도 이전대상 10개 기관의 매각률은 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주 혁신도시 부지 내 1691세대의 아파트 착공을 연기한 것도 이전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LH는 아파트 토지매입비 1383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포기해 내년말 이전을 목표로 한 이전기관 직원들의 입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지방이전 완료 후 자체적인 인원 증감은 이전계획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밝혀 '인력 재배치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전 기관들이 수도권 소재 지사의 잔류 인원을 늘리고, 혁신도시내 본사 인원을 줄일 경우 혁신도시는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민의 상경집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춘천)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 후, 인력재배치 논란과 종전부동산 매각 저조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주지역 90여개 시민단체들은 일부 공공기관의 축소이전 움직임과 관련, '원주혁신도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상경집회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은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로, 산림항공본부는 원주시 지정면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