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인화학교는 교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도가니'의 실제 학교이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4일 "이 법인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켰다"며 "본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들의 위탁 교육 취소를, 감독 관청인 광산구청도 같은 날 시설 폐쇄를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만에 법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 법인에는 그동안 매년 세금 30억~40억원이 지원돼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인에 소속된 수용자나 장애인들은 7일 이전까지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전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55년 설립된 이 법인에는 인화학교(22명)와 보호작업장 등 모두 131명이 수용 또는 학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