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위안화 절상 놓고 재격돌

중국 위안화 절상을 겨냥한 미국의 환율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저환율 정책은 수출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정부의 환율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 관영인 신화통신을 통해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양국간 교역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이 중국과 미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알려졌다"며 "미 상원의 결정은 양국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앞서 2일에도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미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한다"며 "미국 무역적자는 위안화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무역적자를 놓고 한바탕 분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환율 문제를 넘어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나 동파이프에 관세를 매기며 갈등이 고조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환율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 표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법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과 무역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