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란 대한민국 건국 이래 60여년 동안 추구해온 이념입니다. 우리가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데, 이것마저도 부정하려 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7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더라도 여전히 밑바탕에 깔아야 할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러시아사를 전공한 서양사학자인 이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와 고려대·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며, 주핀란드·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최초의 여성 대사로도 이름이 높다. 최근에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교과서 개정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날인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해 위촉한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교과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시한 역사 교육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편협한 시각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채택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한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 집단은 거의 없었다. 계급독재를 추구하는 공산국가도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썼다. 제헌헌법에서부터 개인의 자유·평등과 행복추구권을 옹호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다른 체제들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한 이념이 됐다."
―그 말에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깃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전혀 다른 공산주의체제와 대립하며 탄생한 대한민국은 반공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글자 그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제한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란 이념 자체를 파기한다면 전체주의나 독재체제로 흐른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면 무엇이 남겠나. 그것은 역사 왜곡이다. "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만 강조하고 '평등'의 개념을 소홀히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시민이 다 같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는 개념이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팽팽한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다.)
―미래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를 위해선 과거의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복지를 강조하고 생활여건에서의 평등이 이뤄지는 단계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혁명이나 투쟁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우리 제헌헌법에서도 노동자 우대나 농지개혁처럼 그런 씨앗이 다 있었다. 자본주의 4.0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 일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 과정에서 빼려고 하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마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복지국가를 방해하는 것처럼 오해해서일 것이다. 또 하나는 뒤에 숨은 친북세력이 인민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배격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조차 자유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일부 학자들이 너무 좁은 사고방식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현대사에서 스탈린식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던 노력,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를 건설하고 60여년 동안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쏟은 피땀을 제대로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과거 역사의 일부 과오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공 과정을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면 역사 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갖추고 입헌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높은 투명성, 개인 권리 보호 등을 더욱 강조한다. 일부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과거에 시장·경쟁·남북대립을 옹호하는 이념이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