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전체를 커버(cover)하는 거리가 되도록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기 위해선 800km 정도의 사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km 정도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