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7개 사립대학의 79.2%인 251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어기고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해야 할 장학금 13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과부령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학생 현원의 10% 이상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야 하고, 이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면제되는 학생이 그 중 30% 이상(전체의 3%)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학별 학비 감면 현황 및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 규정'을 지킨 대학은 전체의 20.8%인 66개교에 불과했다.
동국대는 0.6%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3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운대는 1.3% 지급률로 13억5000여만원을, 아주대는 1.4% 지급률로 14억9000여만원을, 건국대는 2.1% 지급률로 1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2.4%의 지급률로 17억여원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외에 한성대·세종대·덕성여대·경원대·용인대·항공대 등 주요 대학들이 '3%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비율이 '0%'인 학교도 최근 교과부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을 포함해 29곳이나 됐다.
2009년에는 64.3%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907억원을, 2008년에도 69%의 사립대가 10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령을 어겼을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지난 5월 교과부에 "인센티브 등 이행 유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리도 소홀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규정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