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000억달러짜리 승부수'를 던진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의회 연설을 통해 발표할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방안에 3000억달러(약 321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6일 전했다. 잇단 경제 위기로재선(再選)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오바마는 이같은 '깜짝 경제 부양책'을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전기로 삼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벌써부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미 정치권이 다시 극한 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자 세금감면 연장이 핵심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가 내놓을 방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올해 말로 끝나는 '봉급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2%) 1년 연장'과 '실업 수당 확대조치 1년 연장' 방안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 연장과 실업수당 확대 연장을 합치면 1700억달러 규모의 돈을 직접 쏟아붓는 셈이 된다. 이는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3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학교·도로·교량 등 공공 인프라시설 건설프로젝트 시행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건설 프로젝트 시행 규모는 500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정부가 교사 등을 해고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침도 이번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제활성화 방안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발표 전부터 "반대"
오바마의 부양책은 대선을 14개월 앞둔 시점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NBC·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은 44%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의 연설이 나오기 전부터 오바마의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만들면서 공화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과 같은 실패한 접근법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무역협정 비준, 연방정부 규제 완화,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