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소속 정당이 달라 무상급식 논란 등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공동 등록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0일 말했다. '시장·교육감 공동 등록제'는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한 다음 같은 투표 기호를 받아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장관은 "주민 직선제로 군소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교육감 공동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이 사실상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하므로 후보 매수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와 정치중립의 양립 불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도 이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