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명주 기자]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이 고대 의대생 성추행 파문과 관련, 의료윤리 실태를 분석하고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0일 ‘끝장토론’ 제작진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이 이번에 다루게 될 소재는 고대 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학생들이었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출교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처벌수위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한다면 이중처벌이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환자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패널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김대일 YMCA 시민권익 변호사가 출연한다. 김 의원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대일 변호사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자율 규제를 통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노환규 대표(흉부외과 전문의)가 참석한다. 이 대표는 “동료 심사, 동료 감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 징계권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 대표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임산부부터 대학생까지, 다른 성별과 여러 직종을 가진 시민토론단의 열띤 토론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임신 4개월 차인 한 주부는 “전과가 있는 의사가 다시 똑같은 성추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겠나”고 호소한다. 또 한 시민토론단도 “의사가 신뢰를 깨는 것은 범죄”라며 일침을 가한다.
반면 의학 전공 대학생들은 의사 성범죄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한 간호학과 재학생은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 행위 중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마취가 가능한 직업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다른 의대생도 “의사와 환자 간 자율적 자정 작용이 되어야 더 높은 신뢰 관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한다.
한편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다룬 ‘끝장토론’은 오는 31일 밤 10시 30분 tvN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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