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모시대] "한국, 美·中 사이서 양자택일 강요당할 수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은 급속히 늘고 미국의 힘이 줄어드는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힘의 투사력(投射力) 확대를 위한 것으로 중국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거나 배치되면 우리에게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국과 국방비가 줄어드는 미국 사이에서 원치 않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미사일방어(MD)나 한·미·일 3국 협력체제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박창권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체제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 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수도 있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공백에 대비한 국방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5년 말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예정돼 있다. 국방대 박창희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통해 군(軍) 선진화를 이뤄서 변화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