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골프장, 분리매각 땐 투기 대상"

중문골프장을 중문관광단지와 분리해 민간에 매각할 경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28일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방침에 따라 중문골프장을 중심으로 중문관광단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 1차 중문관광단지 일괄 입찰공고를 한 데 이어, 유찰될 경우 8~9월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면 관광단지와 골프장을 분리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연구위원은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을 분리매각할 경우 중문관광단지의 매각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문관광단지의 주요 시설물인 관광센터는 공공·편의시설로 사용 목적이 한정돼 있고, 정상의 집은 제주도에 30년간 장기 임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 부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문골프장은 부가가치가 월등해 인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중문골프장은 18홀 기준 평균 내장객이 다른 민간 운영 골프장에 비해 1.8배로 조사됐고 수익도 최근 10년간 흑자를 내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중문관광단지 내의 지가가 위치에 따라 평당 최하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호가하는 상황에서 평당 20만원 안팎의 중문골프장 분리 매각은 인수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정부가 중문골프장을 투기 대상으로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문골프장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인수 기업은 투자비 조기 회수를 위해 고가의 회원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초 골프장을 조성한 목적인 공공지원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단지내 입주 호텔은 물론 관광단지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자금의 도외 유출과 도민 박탈감, 국민관광 기반과 국제관광 거점 조성을 기본 목적으로 조성중인 중문관광단지를 개발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매각하면 국가가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신뢰 상실의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신 연구위원은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대책 방안으로 현행대로 한국관광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거나 제주도에 무상으로 위탁해 관리하는 방안, 제주도가 최소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 지역·단지내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