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佛도 재정적자 문제 심각…긴축해야"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이 최근 재정부실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음 위험 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를 지목했다.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가 예산지출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7.1% 수준을 기록해 3.3%를 기록한 독일보다 경제 규모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훨씬 크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4.6%로 낮추고 2013년에는 이를 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IMF는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과 세금수입이 모두 정부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와 내년의 프랑스 경제 성장률을 각각 2.1%와 1.9%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내년 성장률을 2.25%로 각각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IMF는 적자 규모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보다는 과도한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프랑스의 세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올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IMF 관계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MF는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사르코지 행정부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곧장 긴축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내년 대선과 관계 없이 재정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증세보다 재정긴축을 통해 적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IMF의 조언에 공감한다"며 "선거는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루앵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2013년까지는 적자 규모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