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 "만 5세 유치원생만 2학기부터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소수당 의원들은 15일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만 5세 유치원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도의회 국민참여당 이상성(고양6)·유미경(비례) 의원과 진보신당 최재연(고양1)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제외되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동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원칙에 어긋난다"며 "평균적으로 형편이 좋은 유치원 아동과 부모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도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아동과 부모들을 소외, 차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 등록금 등 '3무 1반'을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 당론에 크게 후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131명 중 76명)은 앞서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 만 3~5세 유치원생 15만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제출한 177억5800만원 중 75억7000만원만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만 5세 유치원생 6만4000여명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지자체의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3~4세는 무상급식이 어렵지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예산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하고 도교육청이 감독권을 갖는 3~5세 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오는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어린이집이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안에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