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6일 청구함에 따라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시 유권자 836만8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 5%인 41만8005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지만, 국민운동본부는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등 무효 서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80만여 명분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 직원 200명을 동원해 다음 달 6일까지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와 함께 시청과 각 구청에 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놓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 작업이 끝나면 시의원과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11명으로 이뤄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서 서명부가 유효한지 이의 신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투표 요건을 심사·의결한다.
투표일은 서울시와 서울시 선관위가 협의해 정하며, 8월 20~25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투표에 드는 비용은 150억~17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는 주민투표청구권자(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효다. 개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도 무효.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나오면 지금 하는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