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중위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의 자녀까지 소득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은 강구 중이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연 500만원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구간 하위 50%의 자녀에 대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반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원은 추가 감세 철회,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 구상대로 등록금 지원이 확대되면 필요한 재정은 연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의 투명한 재정 공시,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 공시, 장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 인하 배경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한 세대의 지식과 정보 기술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무상 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가철학도 필요하다"면서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