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의혹 선재성 판사 소환조사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법정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17일 선 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선 판사가 자신이 법정관리하던 기업의 법정관리인을 부당하게 선임하거나, 고교·대학 동창인 강동욱(50) 변호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강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 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친형과 운전기사였던 사람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혹은 감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선 판사가 강 변호사의 부탁으로 부당하게 법정관리인을 선임했으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에서 광주지법은 강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선 판사의 통화내역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로 볼 때 압수수색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9일 선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해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전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