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前참모총장 43명 "국방개혁 설명회 안 가겠다"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43명의 모임인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단은 12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17~19일 국방부가 개최하는 '국방개혁 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군 체제로 합동성도 강화되지 않고 지휘조직이 더 복잡해지며 각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군 개혁안인) 818계획은 1988년 입안된 뒤 오랜 공론화와 수정 보완을 거쳐 1990년 법제화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계획은 6월 말까지 단기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설명회 대신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하는) 군 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일부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앞서 지난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 편중, 육군 위주 인적구성,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대로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7~8명의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이 국방개혁 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국방부에 통고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에 불참 서한을 보낸 분들이 전체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종전 '국방개혁 307계획'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11-30'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 307계획은 일종의 지침 성격의 계획에 붙인 명칭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한 만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