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원 공급계통 이상으로 이틀째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 소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리원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방사능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설계 수명이 다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영구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고리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12일 발생했다.
①이번 고리원전 가동중단 사고는 안전에 문제없나?
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 시각은 지난 12일 오후 8시 46분쯤. 한수원측은 "원전의 각종 설비에 전력을 전달하는 전원공급차단기(전원스위치) 중 한 개가 접촉불량으로 누전(漏電)되면서 자동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근본 원인은 외부전원이 끊기면서 냉각시스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측은 이번 고리 1호기의 전원공급차단기는 냉각시스템 등 원전 핵심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고장난 전원공급차단기는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핵심 안전설비와는 무관하고, 발전소의 보조 보일러 펌프, 제어기기용 냉방기 등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원차단기 한 개가 고장나고 수초 만에 보조 디젤발전기가 작동해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됐다고 한다.
②설계 수명 지난 원전 가동해도 문제없나?
고리 1호기는 당초 설계수명인 30년(2007년 6월 만료)이 지났다. 하지만 약 3000억원을 들여 각종 기기 교체와 보수를 거쳐 안전점검을 받은 뒤 정부로부터 10년 추가 가동 허가를 받았다. 포스텍 김무환 교수(기계공학과)는 "30여년 전 건설 당시보다 지금은 안전기준이 훨씬 강화됐다"며 "추가가동을 위한 안전점검에서 이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황일순 교수(원자핵공학과)는 "고리 1호기와 똑같은 설계도로 만든 미국 원전은 설계수명이 40년"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나니 앞으로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응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③외국에선 수명 지난 원전 어떻게 처리하나?
원전 선진국에서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보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이었던 원전을 보완해 20년 더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설계수명이 지난 60기 이상의 원전이 현재도 가동 중이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도 원전 수명을 연장한 예가 있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일부 원전의 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했다.
④고리 1호기 가동 중단 가처분신청, 결과는 언제쯤?
법원은 1~2주 안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낸 고리 1호기 가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잡히면 재판부는 고리원전측에 원고측이 제기한 안전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한다.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재판은 수차례 열릴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