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활개치는 것은 수사·통제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긴 하다. 노무현 정권 말기, '바다이야기'사태 때 발족했다. 그런데 문제는 '합법 사행산업'만 감독 대상이라는 데 있다.
김종 한양대 교수는 "이 위원회는 경마, 경륜, 로또, 스포츠토토처럼 정부가 허가해준 것들만 감독하고 정작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선 방치하고 있다"며 "인력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른바 '기관차론(論)'과 '풍선효과론'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규제위는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을 이끄는 기관차역할을 한다"고 본다. 때문에 합법 사행산업을 억누르면 불법사행산업도 자연스레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이다.
박대호 스포츠토토 대표는 "우리 발매액 1조8000억원 가운데 60%는 고객, 25%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돌아간다"며 "사행산업을 없애면 모를까, 만일 놔둔다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밀어내는 사태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홍콩의 '자키클럽'을 예로 들었다. 한때 홍콩도 불법 스포츠베팅, 경마, 경륜시장이 압도적이었으나 정부가 양성화시키면서 사설(私設)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