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매년 일정비율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비용을 분담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별도 보조금을 받자, 서울시가 "우리가 낸 비용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내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액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절반도 못치워
강화도·영종도·백령도 등을 아우르는 50만㏊ 규모의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는 연간 3만여t으로 추산된다. 이 중 수거·처리되는 쓰레기는 1만여t으로 절반이 채 안된다.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2007년 9339t, 2008년 8735t, 2009년 1만3455t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됐다.
세 지자체는 2002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협약을 맺어왔다. 서울·경기 지역의 쓰레기 상당량이 한강·임진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 지자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 55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 비율로 분담한다.
세 지자체는 올 상반기까지 내년부터 5년간 각 시·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 하구가 인천 앞바다"
갈등은 인천시가 2009년 환경부로부터 매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시작됐다.'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는 환경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대강 하구 유역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인천시는 2009년 28억원, 2010년 22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11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인천시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 중 서울시 분담비율인 22.8%를 돌려주고 2009년, 2010년 보조금도 일부 소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는 같은 지역이니, 정부 보조금을 지자체 분담금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며 "모자라는 부분은 인천이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낙동강 하구의 경우 환경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산과 경남이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의 협의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서울시에 11억4000만원, 경기도에 13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인천 앞바다 정화에 세 지자체가 모은 110억원과 환경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억원에 시 예산까지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으로도 인천 앞바다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절반도 치우지 못한다"며 "인천 앞바다 쓰레기들은 서울·경기 권역에서 오는 쓰레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인천 "정부에 추가 보조 요구"
인천시는 "보조금 소급 반환은 서울시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 인천 앞바다 정화사업에 관한 추가 보조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개 시·도가 분담하는 사업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에는 서울·경기뿐 아니라 임진강을 통해 북한에서 온 쓰레기도 유입된다"며 "국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올해 안으로 '인천 앞바다를 한강 수계에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강 수계에 포함되면 수질관리 기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를 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강 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게 목표"라며 "그럴 경우 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