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반(半)공개적'으로 전단과 구호물자를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민간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문제는 민간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이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군(軍)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전단과 구호물자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그러나 군에서 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은 마땅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군 일부에서 대북 심리전 내용을 정치권에 알려주고 이런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세상에 심리전을 한다고 공개하고 하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공식브리핑에서 "군이 그와 같은 대북 심리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군사 작전과 관련된 문제는 군 당국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에서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군이 앞으로 대북 전단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