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갈 길 못 찾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 등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대형 도시재생사업 중 여럿이 사업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해 앞으로도 시간을 오래 끌거나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가 25일 밝힌 '2010년도 주요 역점사업 종합 업무평가 결과'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자료에서 424개 주요 시정업무의 평가 결과 67.7%인 287개가 '정상 이상'(탁월, 우수, 정상)이고, 28.1%인 119개는 미흡하거나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나머지 18개 사업은 계획이 중단됐거나 잦은 계획 변경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대상에서 뺐다.

이 중에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지하도 건설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의 경우 앞으로 내용을 검토해 계획을 바꾸거나 계속 추진 또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들 사업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비슷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중 국내 최초의 입체도시로 만들 것이라던 루원시티 사업은 공동시행자인 인천시와 LH의 자금난에다 사업성이 없어 1조원대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겹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간선화 사업도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간선화하려는 구간(서인천 인터체인지~인천항)의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밀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도화지구 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서 하려는 대규모 분양사업도 경기침체로 수지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데다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안 된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금융위기를 탓하기 이전에 시가 치밀한 계획없이 무작정 벌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애초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던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