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 등과 경쟁하는 일본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 시기나 폭을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지난해 결정된 5%포인트 인하 효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인세 실효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 일본 재무성은 법인세율을 35%로 내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3년간 2.6%포인트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이 경쟁국인 한국의 법인세율(24%)만큼 낮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 양국의 서로 다른 기업 환경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