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중앙銀,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 협의〈조선일보 2010년 11월 23일 A8면〉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자금은 EU 공동체 예산에서 지원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현재 가용 재원 600억유로)과 EU 회원국들이 따로 분담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에서 제공된다. 물론 IMF도 일부를 분담할 것이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 ECB(유럽중앙은행), IMF 전문가팀이 이달 말까지 구제금융 패키지의 세부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지난해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작년 11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재정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al safety net)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도입한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항구적인 제도인 유럽안정화메커니즘으로 대체하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국가들이 설립하려는 유럽안정화메커니즘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필요성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지역금융안전망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금융안전망이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는 일단 발생하면 그 여파가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인근 국가로 전파돼 지역 전체, 혹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듯이 IMF의 구제금융은 일단 받게 되면 해당국 경제의 평판이나 신인도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는 '낙인효과'로 인해 상당기간 외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기의 원인이나 정도 등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IMF 구제금융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 이와 같은 IMF 구제금융의 문제점을 절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금융안전망 설립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이라는 구체적 결실을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유로존 내 국가들 간의 전염 효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에서도 지역금융안전망의 구축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메카니즘
그리스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제금융 재원으로는 IMF가 2500억유로, EU 공동체 예산에서 6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는 한편, 유로존 국가들이 분담하여 4400억유로까지 지급보증을 해주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통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시키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경제규모가 큰 이들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유럽재정안정기금으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로 국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로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며 효율적인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종료되는 2013년 7월부터 상설 구제금융제도인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립방식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나 이 제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 회원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 국채를 보유한 은행과 금융회사 등 민간 채권자도 보유분에 대해 손실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
그렇다면 지난 19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떠한 지역금융안전망이 있을까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주변 국가로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각국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구조조정 요구 등으로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ASEAN+3'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2000년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외환위기 발생시 역내 국가들이 서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 간 상호 협정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국 통화를 달러화와 같은 국제통화로 일정기간 맞바꿔주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이티브(CMI)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CMI를 단순한 양자 간 협정에서 다자화 협정인 CMIM으로 발전시키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CMIM은 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국가에서 사전에 약속된 비율로 스와프 형태의 자금을 공여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스와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CMIM의 규모는 1200억달러인데 아세안이 240억달러,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CMIM의 운영을 위한 상설 사무소 등이 설립된다면 명실상부하게 역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IMF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IM은 각 회원국이 자금을 출연한 기금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협약 형태이기 때문에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총규모 1200억달러 중 20%만 회원국이 위기시 독자적인 지원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IMF의 구제금융지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점들은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지난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포함한 안건입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개방경제 국가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제적인 협조·협약 등을 통해 보다 신축적이고 대규모로 긴급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국의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종류에는 각국 중앙은행 간 다자 통화스와프, 역내 금융안정메커니즘 설립, IMF의 탄력대출제도 및 예방대출제도와 같은 구제금융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퀴즈
독일이 제안하여 2013년부터 상설기구화되는 유럽지역 금융안전망의 명칭은 ○○○○○○○○○입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월 19일(수) 오후 5시 마감, 1월 2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차입매수〉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김동준 김윤주 김진협 박경훈 박지희 박춘영 박현숙 서정민 서현주 송재경 신동욱 안병태 안진현 양재홍 예병만 유명숙 유성용 유정미 이석호 임창호 전수남 전지식 정문기 최부일 최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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