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30일 시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3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1162억원은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다. 시교육청 공보관실은 "1~3학년이 될지 4~6학년이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더할 경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된다. 25개 구 중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21개 구는 자체 예산으로 1개 학년분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18개 구에서 관련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 구는 심의 중이다.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 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를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초교 2개 학년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교육청과 시가 분담하는 '소득수준 하위 16% 초·중·고생에 대한 급식 비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인원은 올해까지 저소득층(하위 11%) 학생 4만4000여명에서 내년 4개 학년 30만여명으로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대상은 시내의 전체 587개 초등학교 중 사립과 국립을 뺀 공립 545개교로, 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급식비로 2457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