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계기로 '강한 예비군'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평시(平時)가 아닌 전시(戰時) 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훈련받는 '예비군 특공대'격인 긴급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와 군 관계자 100여명은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국방부 산하 숙박시설에 모여 '강한 예비군'을 만들기 위한 합숙논의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상황이 시급하니까 '강한 예비군'에 관한 논의들이 가속화·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회의에는 국방부 동원기획관, 합동참모본부, 행전안전부, 국토해양부, 자문위원들까지 대거 참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군의 실전대비형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긴급예비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긴급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시에 모든 예비군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긴급상황에서 특수임무를 맡고 활약할 수 있는 차별화 되는 예비군을 편성하기로 하고,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는 7만~8만명, 육군에서는 20만명 규모로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예비군은 주로 1~4년 차인 동원예비군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긴급예비군을 어떤 대상으로 편성하고 무슨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와 차량 및 장비편성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1일 회의에서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분동원이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해 ‘충무 3종’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 2종’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다. 사태의 경중에 따라 예비군의 동원규모를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