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성 전 합참차장공군중장(예)

천안함 피격에 이어 연평도가 무차별 포격을 당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서해 5도 방어 태세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적이 서해 5도에 기습 상륙해 점령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서해 5도 지역에서 우리 군 방어 작전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지역 내 군사력 배치가 불균형이다. 적은 긴 해안선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한 반면, 우리는 작은 5개의 섬에 매우 제한적인 병력과 장비만 있을 뿐이다.

지휘 체계에서도 적은 4군단장의 지휘하에 육해공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막연하게 바다는 해군이, 섬은 해병대가 지키고 상황에 따라 공군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적의 기습 공격을 받을 경우 오직 피격당한 현장 지휘관만이 즉각 반격 결심을 할 수가 있을 뿐, 다른 군(軍)의 반격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군 함정들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신속하게 반격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명령권자인 전투 사령관들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 보고만 받고는 반격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게다가 언제인가부터 적이 총을 쏴도 확전을 꺼리는 평화지상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해 5도 방어부대를 조직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지상군은 휴전선에 대해 군단별로 작전 책임구역을 정하고 군단장에게 방어 책임과 권한을 준다. 서해 5도 지역도 이런 군단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방어책임 구역을 정하고 육군·해군·공군력을 배정해 소규모 합동군 사령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사시 사령관은 현장에서 적절하게 육·해·공군 전력을 투입해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방어개념과 무기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적의 해안에 배치된 포와 미사일에는 결국 함정과 전투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유사시 함정과 전투기로 적의 해안포와 미사일을 격멸할 수 있는 전술과 무기 체계와 훈련을 갖추어야 한다. 적의 위협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공격 담당무기를 사전 지정해 훈련하고 대비하면 적은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적의 상륙작전에 대비해 지상군의 신속한 투입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에서는 적의 상륙을 최대한 저지해 시간을 벌 수 있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레이더·쏘나·무인기·육안 감시 등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적의 활동을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다. 기존의 해군 NTDS 지휘체계는 해군 무기체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 지원하는 합동군 지휘 통제 체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정신이다. 무엇이든지 겁내면 그것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정말로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무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