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오바마 외교, 한반도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문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미국의 유력 언론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의견이다.

일간 LA타임스는 24일 '북한의 포격 충격'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안정에 자신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의 분쟁지역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이제 한반도가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국 유일의 전국지 USA투데이도 "북한의 포격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로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인식에는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실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우선 이슈가 아니었지만 이번 포격사건은 아시아의 재래식 전쟁에 가깝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북한문제를 (현재의) 우선순위에서 훨씬 상위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피터 벡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연평도 포격을 통해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국내외 도전 과제들로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더 높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문제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동 평화 협상과 미국에 실익이 별로 없는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전념함으로써 이란과 북한으로 하여금 오바마 레이더(관심)의 상층부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2009년 미 국무부에서 대북 부(副)특사를 지낸 국제문제 전문가 크리스티안 휘튼은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전략이 미흡하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