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G20을 개최하는 다섯 번째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산업을 보면 출판, 방송, 광고는 10조원 규모를 넘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2조~5조원대 중간 규모의 게임·캐릭터·음악·영화산업은 아직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몇 천억원대의 만화·애니메이션·미술·에듀테인먼트는 아직 국가와 민간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년 동안 미술품 과세방안을 놓고 입법, 연기, 폐기, 재입법, 연기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미술계는 과세형평, 시장축소, 시기상조라며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작가·유통기관·법인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개인적인 구매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개인거래 양도세 과세안이다.
이는 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우리 미술시장이 개인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아트사이클로페디아 발표 기준으로 미술관의 수가 미국 788개, 영국 194개, 일본 88개, 한국 10개이다. 지자체가 건립하는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하드웨어 투자 시기에 불과해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시작단계이다.
미술시장 자체도 열악하여 지난 2년간 침체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경매시장의 낙찰총액이 2007년 1926억원에서 2008년 1191억원으로 38%가 줄었고, 작년엔 701억원으로 또다시 41%나 감소했다. 호황기인 2007년 18개에 달하던 경매회사는 현재 6개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미술시장 규모는 3500억원에 불과하다. 거래액의 축소, 경기변동에 대한 취약성, 세계화의 미흡 등으로 미술 시장에 대해 과세보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미술 시장의 현황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6년 연기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차제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
자립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되었거나,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모두 성장하는 수준으로 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8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세계 미술시장에서 1945년 이후 출생자인 현대미술 작가들이 일정 규모 그룹을 지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때 등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문학, 음악, 미술로 이어지는 문화산업의 기반을 갖춰야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양도세 문제를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