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춘천시·강릉시·태백시 등 3개 지역은 제외된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치원은 2011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교육청은 유치원도 범주에 넣고 예산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무상급식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단일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춘천·원주·태백 제외
강원도는 그간 예산부담 등의 문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학생 수가 적은 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무상급식 추진에 난색을 보여온 춘천시·강릉시·태백시의 사정을 감안해 3개 자치단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춘천 등 3개시가 끝까지 무상급식에 반대함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생 수가 많은 춘천 등 3개시가 제외될 경우 예산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무상급식 실시에 동참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춘천시 등 3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추진의사를 밝힐 경우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분담률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등이다.
◆도의회, 급식·교복 등 심의
이와 관련 관심을 모으는 것이 '도의회'의 의중이며,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6개 '민병희식 무상교육' 사업에 대해 도의회 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청은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유·초등학생 2만4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비와 무상교복 등 6개 무상교육 사업비 578억여원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 실시되는 6개 무상교육 사업은 ▲유·초등학생 무상급식 295억여원(미정) ▲교복무상지원 98억5000만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75억5000만원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63억1100만원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39억3600만원 ▲전문계고 무상교육 6억6800만원 등이다.
6개 무상교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에는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1억여원이 포함됐으며 도교육청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무상교육이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강원교육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다른 복지예산 감축 등 부작용은 없는지 예산안이 제출되면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민병희식 무상교육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무상교육 정책은 선거를 통해 충분히 도민들에게 검증을 받은 공약인 만큼 도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