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중국의 6·25 참전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 한·미 양국에서 이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중국 정부가 또다시 "이는 중국 정부의 정론(定論)"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면서 "시 부주석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6·25 참전에 대한 중국식 표현)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이어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부주석은 지난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60년 전에 발생한 그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한 것"이라며 "조선내전이 발발한 후 미국 트루먼 정부는 거리낌 없이 파병해 무장 간섭을 진행하고 조선에 대해 전면전을 발동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부주석의 주장은 당시 미국만이 아닌 16개국이 함께 유엔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시 부주석이 미국만을 지칭해 '제국주의 침략자'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유엔군의 6·25 참전을 결정한 유엔 결의문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했으며… 대한민국이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없다.
또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이라는 말도 6·25전쟁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및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의 승인하에 감행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쟁이 38선을 넘어 선제 공격한 북한의 도발로 시작돼 곧바로 전면전이 됐는데, 거꾸로 미국이 전면전을 발동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시 부주석이 '침략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국경의 압록강과 투먼(圖們)강을 직접 압박하고 비행기를 출동시켜 우리나라 동북 변경 도시와 마을들을 폭격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미 마오쩌둥이 승인한 전쟁의 참전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 부주석은 항미원조전쟁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정의한 뒤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의 단결로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고도 말했다.
당연히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26, 27일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부 중국 관변 학자들은 '6·25'와 '항미원조전쟁'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25는 내전이었고 항미원조전쟁은 "이 내전에 미국이 개입해 중국 영토의 안전까지 위협함에 따라 벌어진 또 다른 전쟁"이라는 것이다.
룽커위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은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미래포럼에서 "내전이었던 6·25와 1950년 10월 중국 참전 이후의 항미원조전쟁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전쟁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 대해 개념의 유희일 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미군이 압록강을 넘어 중국까지 공격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침략'을 거론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면서 "중국이 6·25 참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6·25를 북침으로 기술했던 교과서 내용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950년 6월 6·25전쟁이 터졌다"고 애매하게 바꾸면서 사실상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