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담에 나서는 우리 대표들이 북측에 비해 자주 교체돼 전문성 부족에 따른 협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분단 후 첫 번째 남북 당국 간 회담인 1971년 8월 20일 적십자 접촉 이후 지금까지 열린 617회의 남북 회담 가운데 비교 가능한 주요 회담 249건을 분석한 결과, 역대 우리측 대표는 총 315명으로 북측(220명)보다 95명(30.2%) 많았다. 우리 대표들이 북측에 비해 자주 바뀌었다는 얘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이 대표적이다. 13차례 열린 회담에서 우리 수석대표가 이수혁(당시 외교부 차관보)→송민순(〃)→천영우(당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김숙(〃)으로 바뀌는 동안, 북측은 김영일(당시 외무성 부상)에서 김계관(〃)으로 한차례 교체됐다.
김계관은 1차 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12차례 회담에 수석대표로 나서 우리 수석대표 4명을 전부 상대했다.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섯 번째 남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까지 상대할 전망이다.
6자회담에 10회 이상 참가한 대표를 따져도 우리는 실무진만 3명인 데 비해 북측은 수석·차석대표를 포함해 7명이었다.
김계관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열린 4자회담 때(1997~1999년)도 수석대표로 12차례 참가한 경력이 있다. 4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틀어 24차례 수석대표로 나선 셈이다.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국장도 22차례 참여했다. 20차례 이상 참가한 우리측 대표는 없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총 20차례)의 경우도 10회 이상 참가자가 북측에선 조현주 민경련 실장(18차례) 등 3명 있었지만, 남측은 없었다.
반면 1~2차례만 회담장에 얼굴을 내밀고 마는 경우는 우리측이 월등히 많다. 김 의원이 분석한 249차례 회담에 3회 이하 참가한 대표는 북측이 98명인 데 비해 우리는 212명이었다.
김효재 의원은 "협상 전문성보다는 관료들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대표를 내보내다 보니 일회성 참가에 그치는 대표들이 양산됐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단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