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던 'SSM(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2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첫 단계부터 꼬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법안의 처리를 놓고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 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안) 25일 처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상생법안) 12월 9일까지 처리'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25일 민주당 지도부가 '상생법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이유로 '유통법안' 처리를 유보하면서 1단계부터 무산됐다.
'유통법안'은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상생법안'은 직영점뿐만 아니라 체인점 형태의 SSM이 골목상권에 입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쌍둥이 법안'이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2월 예정된) 상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유통법안만 분리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원회를 거쳐 당 입장을 내주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내 입장정리가 늦어질 경우, SSM 규제법이 장기미제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법안을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온 민주당은 그동안 '동시 통과'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방향을 바꿨다. 한나라당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유럽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상생법안을 통과시키면 유럽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비준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득했고,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싸우는 사이 SSM이 상권을 잠식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느니 일단 유통법안을 통과시켜 전통시장부터 살려놓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내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FTA 특위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SSM 규제법안과 관련해 EU로부터 7차례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럽의회의 FTA 비준 이후에 상생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국이나 유럽의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본부장의 입장이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김 본부장이 '상생법안은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SSM 규제법안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진보진영의 반발도 한몫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김 본부장이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정 최고위원은 한·EU 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도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의 동시처리를 거듭 주장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입장 재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유통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6∼27일 중 (유통법)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존중해야지 당국자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놓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연내에 SSM법을 분리 처리키로 한 것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