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금강산 관광 재개, 천안함 사건과 연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일 저녁(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천안함 사건은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2일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에 대해 "당장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에서만 10년간 5억달러의 현금 수입을 올렸다.

현 장관은 이날 통독(統獨) 20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인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 장관은 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에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폈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비대칭적 상호주의"란 표현을 썼다. 서독처럼 동독에 물자를 주고 정치범을 데려오는 '프라이 카우프'를 언급했다가 흡수 통일을 복선에 깔고 인도주의와 연계시키려는 것이란 오해를 받았지만 "북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 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도 식량 지원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현 장관은 "지난 2월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열리던 무렵 천안함 사건(3월 26일)이 터졌고 이어 4월 북한은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동결과 몰수를 일방적으로 했다"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당연히 금강산 시설에 대한 북측의 부당한 조치가 먼저 철회돼야 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등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장관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후계자로 김정은이 등장한 상황에 대해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