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재산과 관련한 의혹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병역 기피 의혹
이날 청문회 대부분은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장애)가 정당했는지를 추궁하는 데 할애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70·71년 군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가 72년 검사 때 '부동시'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김 후보자는 "지금도 부동시가 남아 있다. 지난 27일 종합병원 검사결과 (양쪽 눈 시력이) 5디옵터 정도 차이가 났다"며 "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신검을 받기 전 안경을 바꾸려고 안경점에 갔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짝눈이 심하냐'고 하더라. 그래서 (부동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전엔 안경을 쓰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항상 나른했지만 부동시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19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양쪽 눈의 시력이 2디옵터 차로 회복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는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히 측정하는 군 신체검사와 달리 행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②'수입보다 많은 지출' 의혹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후보자의 모든 수입을 더해 봤는데, 2006년과 2008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초과했고, 2007년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보다 예금액 증가분이 많았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도 "많은 해는 3000만원 이상 적자가 났다. 연간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된 자녀 유학자금이 김 후보자의 생활비에서만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부정한 돈을 받아 쓴 셈이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 지적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김유정 의원은 또 "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인 2007년 4월 20일 김 후보자 명의의 통장에서 1억2400만원이 출금됐는데 이 돈이 딸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증여세 탈루"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애매해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고 했다.
③4대강 감사 지연, 정치 중립성 논란
정범구 의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지난 1월부터 시작해놓고는 아직까지 어떤 결과 발표도 없다"며 "고의적으로 발표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감사는 사업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느냐가 초점"이라며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4대강 감사 주심을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맡긴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심은 순번대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고려 때문에 특정 감사위원을 배제한다면 그게 더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④"감사원 직원을 운전기사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 7급인 공관 관리 직원에게 배우자의 차를 운전하게 했는데 직권 남용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원래 감사원장이 공관에 입주하면 3명의 직원을 쓸 수 있고 공용차와 운전사도 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 공관 관리 직원이 운전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꾼 것"이라며 "그 직원의 임무 자체에 운전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