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유럽 기업들 "中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

-주중 EU 상공회의소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날로 높아져"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세워 놓은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차별대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중국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이날 유럽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에 진출한 수백개의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시행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EU 회원국 정부들이 대(對)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 허가 요건도 외국 기업들을 모든 분야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산업분야, 특히 금융, 운송, IT, 통신업계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은 중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공정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투자 규제 등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자크 드 보아시종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정부에 외국인의 투자를 못마땅해하고 중국 기업들이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만족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인 사업 환경 때문에 2008년 EU의 해외 투자 가운데 3%(53억유로)만이 중국으로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