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구글코리아에 대해 10일 전격적인 압수 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붐을 타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슷한 위반 사례가 수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한 듯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도 "정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작년 9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구글코리아는 작년 9월부터 스트리트뷰 한국 서비스를 위해 거리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해왔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을 촬영하는 한편 사진 촬영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접속기기(AP)의 위치 정보까지 수집해왔다. 문제는 구글코리아가 그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 간 이메일 등 개인정보까지 실수로 함께 수집한 것. 구글은 지난 5월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해외에서 먼저 논란을 빚자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측과 협의하고 있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에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방통위 조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경찰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구글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는데다 구글이 한국에서 개인 간 통신내용까지 수집·저장한 혐의가 확인돼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논란 거세
구글의 스트리트뷰는 2007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거리 모습을 실사로 정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만의 한 지역에서는 창가에 서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이 공개돼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5월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30개국에서 실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면서. 구글은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검색엔진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해 노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의 "단순 실수"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비난이 쏟아졌으며, 미국·독일·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었다.
☞ 구글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
구글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인터넷 사진 서비스. 9개의 카메라가 찍은 실제 거리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미국·유럽 등 21개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