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 사건은 6월 말 대법원에 접수됐고,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9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 지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정은 이 지사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1·2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도지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9월 27일 이전에 2심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10월에, 9월 27일을 넘길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 재선거가 10월을 넘길 경우, '도정 공백'이 장기화돼 내년 2월로 예정된 IOC의 현지 실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와 강원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지난달 29일 새마을운동강원도지부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등 15개 사회단체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