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은 내년에도 '형편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강원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5~6월 두 달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도민들은 따라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확대 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 인터넷 조사와 서면조사였고, 3075명이 참여했다.
◆70%가 긴축재정 제안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강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재정운용은 현 수준(32.6%)을 유지하거나, 투자규모를 줄이는(36.5%) 등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난해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6%였다.
긴축재정을 위해 '대규모 축제·행사경비',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의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난립된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67.3%)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46.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및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감소(43%)를 제시한 응답자가 많았다.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분야에 대해서 투자확대를 요구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월 토론회에서 발언하자"
강원도는 이번 설문결과와 주민이 직접 제안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41건의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 예산도 최대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8월 2009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와 도정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는 재정공시를 한다. 또 9월에는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복지, 관광문화, 농정산림, 산업경제, 건설방재, 해양수산, 환경 등 7개 분야별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건전 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달리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투자규모를 줄이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