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보증한 금융기관 대출에 '제동'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보증을 앞세워 무리한 대출을 받는 금융 기관들의 움직임을 일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상하이증권보가 26일 보도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재무부, 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지방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증을 앞세우던 금융기관들의 대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단 기찻길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계속해서 허용될 것이라고 상하이증권보는 덧붙였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직접 돈을 조달할 수 없는 대신 지방정부 보증을 앞세운 껍데기 금융기관을 세워 부채 부담을 지운다.
문제는 지방 정부가 담보로 제시한 자산들은 다리나 파이프, 공원 등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방정부들이 빚을 갚을 만한 다른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